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흉? 2006 03 06
작성자
박 의서
작성일
2023-02-18 22:11
조회
237
https://www.gtn.co.kr/home/news/news_view.asp?news_seq=21893&s_key=%BF%A9%C7%E0%BC%F6%C1%F6%B0%A1%20%BC%AD%BA%F1%BD%BA%BC%F6%C1%F6%20%C0%FB%C0%DA%C0%C7%20%BF%F8%C8%E4?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같은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행수지 적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9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국외여행에 의한 적자는 63억 달러, 국외 유학과 연수에 의한 적자는 34억 달러에 이른다.
한은의 같은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흑자를 냈던 선박과 항공 운임 부문마저도 흑자폭이 2004년 49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9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행과 로열티 지급에 따른 기타 서비스수지를 합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나라 전체 경상수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이다.
특히 향후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고, 개방화 속도 역시 급속하게 진행되는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절상될 경우 여행수지 악화에 따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 적자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지의 경우 흑자폭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흑자 행진을 계속한 반면, 서비스수지는 지난 1998년 흑자 이후 7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데는 무엇보다 여행·유학·연수비용 지출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리 국민의 순수 여행비 지급액은 2004년 98억6000만 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119억4000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여행수입은 61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유학·연수비 지급도 전년의 25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늘었고, 수입은 오히려 16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로 줄었다. 국외여행·유학·연수비로 구성되는 여행수지의 급증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는 경상수지 악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내수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외여행 급증에 따른 국외소비는 국내 생산과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국내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도 없는 것이 문제이다. LG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해외 소비가 모두 국내에서 평균적인 가계 지출 구성 비율로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약 23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 그만큼의 고용 기회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관광과 여행은 서비스와 고용 창출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국외여행의 구매 패턴을 보면 의료, 교육과 연수, 골프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여행이 해외 소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영향으로 지난해 해외여행과 유학·연수를 위해 쓴 돈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해외 출국자 수가 1007만8000명임으로 1인당 해외여행비는 1239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외여행을 줄이려는 물리적, 제도적인 노력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외여행의 문화적, 교육적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상품수지와 여행수지 이외의 로열티 등 기타 서비스수지를 극대화시켜 여행수지 적자를 상쇄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상수지 관리 정책이다.
따라서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만 하며 특히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중 개방 정도가 높은 운수부문의 경쟁력은 비교적 높은 반면 각종 규제로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통신, 교육, 의료, 법률 부문의 경쟁력은 오히려 낮다는 LG경제연구원의 지적은 서비스수지 개선의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박의서·안양대 교수 2006 03 06>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같은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행수지 적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9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국외여행에 의한 적자는 63억 달러, 국외 유학과 연수에 의한 적자는 34억 달러에 이른다.
한은의 같은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흑자를 냈던 선박과 항공 운임 부문마저도 흑자폭이 2004년 49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9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행과 로열티 지급에 따른 기타 서비스수지를 합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나라 전체 경상수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이다.
특히 향후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고, 개방화 속도 역시 급속하게 진행되는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절상될 경우 여행수지 악화에 따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 적자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지의 경우 흑자폭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흑자 행진을 계속한 반면, 서비스수지는 지난 1998년 흑자 이후 7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데는 무엇보다 여행·유학·연수비용 지출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리 국민의 순수 여행비 지급액은 2004년 98억6000만 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119억4000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여행수입은 61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유학·연수비 지급도 전년의 25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늘었고, 수입은 오히려 16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로 줄었다. 국외여행·유학·연수비로 구성되는 여행수지의 급증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는 경상수지 악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내수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외여행 급증에 따른 국외소비는 국내 생산과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국내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도 없는 것이 문제이다. LG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해외 소비가 모두 국내에서 평균적인 가계 지출 구성 비율로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약 23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 그만큼의 고용 기회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관광과 여행은 서비스와 고용 창출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국외여행의 구매 패턴을 보면 의료, 교육과 연수, 골프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여행이 해외 소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영향으로 지난해 해외여행과 유학·연수를 위해 쓴 돈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해외 출국자 수가 1007만8000명임으로 1인당 해외여행비는 1239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외여행을 줄이려는 물리적, 제도적인 노력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외여행의 문화적, 교육적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상품수지와 여행수지 이외의 로열티 등 기타 서비스수지를 극대화시켜 여행수지 적자를 상쇄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상수지 관리 정책이다.
따라서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만 하며 특히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중 개방 정도가 높은 운수부문의 경쟁력은 비교적 높은 반면 각종 규제로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통신, 교육, 의료, 법률 부문의 경쟁력은 오히려 낮다는 LG경제연구원의 지적은 서비스수지 개선의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박의서·안양대 교수 2006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