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난민이 몰려온다면 2006 10 02
작성자
박 의서
작성일
2023-02-18 22:13
조회
264
https://www.gtn.co.kr/home/news/news_view.asp?news_seq=24995&s_key=200%B8%B8%C0%C7%20%B3%AD%B9%CE%C0%CC%20%B8%F4%B7%C1%BF%C2%B4%D9%B8%E9
규모가 크지도 않은 한반도는 그나마 155마일 철책선으로 허리가 끊겨 있어 현실적으로 보면 섬이나 진배없다. 반세기 이상의 강제적 보존으로 온갖 식물과 동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 비무장지대는 평화공원으로의 개발이 주창되어 왔지만 실상은 온통 지뢰 천지여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더욱이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지뢰밭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 붕괴 시 밀려들어 오게 될 북한 주민들이다.
외환위기 시 단지 몇 만명의 노숙자들만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린 적이 있으며 또한 동서독 사례를 통해 통일비용의 엄청난 규모와 이 비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부담에 관한 교훈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부담들이 두려워 만약의 경우 38선을 통해 쏟아져 밀려올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제지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금강산관광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광교류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군사력 중심의 전쟁 억지 전략에 바탕한 대북 봉쇄압박강경 정책은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 행위로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충돌과 대결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 고조시켜 평화와 안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실효성 없이 실패로 검증된 대북봉쇄압박 정책보다는 화해 협력에 바탕을 둔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의 대남 자세와 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평화 증진과 남북 관계 개선의 첩경이자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남북관광교류는 1989년에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처음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과 ?금강산관광 및 시베리아공동개발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물꼬를 튼 후 1998년 6월 정 회장이 소떼들을 이끌고 판문점을 경유, 북한을 방문한 것을 기폭제로 하여 같은 해 11월 금강산 관광의 뱃길이 열리면서 첫 결실을 맺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3년 9월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분단 50년 만에 해로관광에 이어 육로관광 길까지 열림으로써 남북한 직교역 체제와 통행, 통상, 통신의 3행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관광교류는 그동안 정치, 군사적 사건으로 인한 남북당국자 간 대화의 단절 속에서도 남북간 긴장완화와 통일의 길잡이 역할을 계속해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남북관광교류는 정치적으로는 남북간의 신뢰 구축과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한간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한 서로 바로 알기에 기여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경협 확대 과정에서의 상호 신뢰감 형성으로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안정에 기여하였고 특히 민간 차원의 경협은 경협 확대와 이의 성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향후 통일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온 것은 물론 한반도 안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도 기여했다.
실질적 섬인 한반도 관광 측면에서도 트랜스시베리아철도(TSR) 13,000km와 중국대륙을 관통하는 TCR 9,000km가 북한 땅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면 한반도는 더 이상 섬으로 고립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유럽까지의 수송에서도 기존의 해상 수송거리인 19,000km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역시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남북 관광교류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그릇된 대응에 따른 북한 문제의 해결 지연과 대북 지원 논란과 관련된 국민 여론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햇볕 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남북관광교류의 의미를 폄하하는 잘못된 것이며, 정부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하며서 여론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쓰고 갈 관광객이지 떼거지로 몰려와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백만의 난민들이 아니다. 이런 속수무책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남북관광교류사업의 진짜 속내임을 직시하여야만 한다.< 박의서 안양대 교수 2006 10 02>
규모가 크지도 않은 한반도는 그나마 155마일 철책선으로 허리가 끊겨 있어 현실적으로 보면 섬이나 진배없다. 반세기 이상의 강제적 보존으로 온갖 식물과 동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 비무장지대는 평화공원으로의 개발이 주창되어 왔지만 실상은 온통 지뢰 천지여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더욱이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지뢰밭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 붕괴 시 밀려들어 오게 될 북한 주민들이다.
외환위기 시 단지 몇 만명의 노숙자들만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린 적이 있으며 또한 동서독 사례를 통해 통일비용의 엄청난 규모와 이 비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부담에 관한 교훈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부담들이 두려워 만약의 경우 38선을 통해 쏟아져 밀려올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제지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금강산관광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광교류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군사력 중심의 전쟁 억지 전략에 바탕한 대북 봉쇄압박강경 정책은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 행위로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충돌과 대결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 고조시켜 평화와 안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실효성 없이 실패로 검증된 대북봉쇄압박 정책보다는 화해 협력에 바탕을 둔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의 대남 자세와 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평화 증진과 남북 관계 개선의 첩경이자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남북관광교류는 1989년에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처음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과 ?금강산관광 및 시베리아공동개발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물꼬를 튼 후 1998년 6월 정 회장이 소떼들을 이끌고 판문점을 경유, 북한을 방문한 것을 기폭제로 하여 같은 해 11월 금강산 관광의 뱃길이 열리면서 첫 결실을 맺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3년 9월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분단 50년 만에 해로관광에 이어 육로관광 길까지 열림으로써 남북한 직교역 체제와 통행, 통상, 통신의 3행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관광교류는 그동안 정치, 군사적 사건으로 인한 남북당국자 간 대화의 단절 속에서도 남북간 긴장완화와 통일의 길잡이 역할을 계속해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남북관광교류는 정치적으로는 남북간의 신뢰 구축과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한간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한 서로 바로 알기에 기여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경협 확대 과정에서의 상호 신뢰감 형성으로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안정에 기여하였고 특히 민간 차원의 경협은 경협 확대와 이의 성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향후 통일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온 것은 물론 한반도 안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도 기여했다.
실질적 섬인 한반도 관광 측면에서도 트랜스시베리아철도(TSR) 13,000km와 중국대륙을 관통하는 TCR 9,000km가 북한 땅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면 한반도는 더 이상 섬으로 고립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유럽까지의 수송에서도 기존의 해상 수송거리인 19,000km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역시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남북 관광교류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그릇된 대응에 따른 북한 문제의 해결 지연과 대북 지원 논란과 관련된 국민 여론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햇볕 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남북관광교류의 의미를 폄하하는 잘못된 것이며, 정부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하며서 여론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쓰고 갈 관광객이지 떼거지로 몰려와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백만의 난민들이 아니다. 이런 속수무책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남북관광교류사업의 진짜 속내임을 직시하여야만 한다.< 박의서 안양대 교수 2006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