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와 관광상품 모방 / 2007 10 29
작성자
박 의서
작성일
2023-02-18 22:08
조회
234
https://www.gtn.co.kr/home/news/news_view.asp?news_seq=30663&s_key=%EC%A0%80%EC%9E%91%EA%B6%8C%20%EB%B3%B4%ED%98%B8%EC%99%80%20%EA%B4%80%EA%B4%91%EC%83%81%ED%92%88%20%EB%AA%A8%EB%B0%A9%EC%97%90%EC%9D%98%20%EC%8B%9C%EC%82%AC%EC%A0%90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과 작금의 한․EU간 FTA 협상 진행이 웅변하고 있듯이 시장의 지구촌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다가와 있다. 글로벌 환경에서는 스스로 강한 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이다.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보호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보호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타결된 저작권 보호는 우리 관광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 보면 한미 간 FTA 저작권분야 협상 타결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때 해적판이 활개를 치던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도화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디지털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적 재산권의 수입국 위치에 있지 않아 위상에 걸맞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한미FTA에 반영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은 다양하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70년 연장,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 금지와 일시적 복제에 대한 권리 인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와 저작권 집행의 강화가 그것들이다. 한편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한미 FTA와는 별개로 진행된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전송권 침해의 개념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 등을 포함한 특정 다수인인 공중으로 확대됐으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도 전송권으로 처리해 권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자들은 앞으로 좀 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켜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구미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너그러운 이용을 허용하려는 사회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저작권자나 저작물 이용자 모두 이러한 시대 변화를 잘 읽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와 저작권 집행의 강화와 관련해 우려되는 것은 협상 타결 이후 형사적인 처벌이나 민사 소송이 폭주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국회 역시 상습·영리목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 조치를 한 바 있다. 또 대학가에서 횡행하고 있는 해적판 서적의 추방을 위해 한미 양국의 특별한 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에 의하면 한미 FTA 타결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산업은 애니메이션, 공연, 출판, 음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이상이 FTA 타결은 이러한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며, 미국의 풍부한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 합작투자의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FTA 체결 이후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불법 복제 전면 봉쇄, 마케팅 지원체계 확립, 해외마케팅 지원기구 설립 그리고 세제 감면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등을 들고 있다.
관광상품은 여러 가지 공급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성해 패키지로 판매되기 때문에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광상품 모방의 폐해는 다른 상품을 모방한 후 시장에 출시하면서 원래의 가격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을 흐려 놓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상품 베끼기 현상은 시장 경쟁이 커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허 등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 활개치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관광상품의 저작권도 어떤 형태로든 보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2007. 10. 29>